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이중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안 제3조제4항제2호, 별표 5)

나.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이중부과 방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3호)

다. 임산부 운전차량에 대한 경감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8호)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별표3의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3조제4항제8호와 별표5를  신설하여 주차장 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대상자와 임산부의 정의와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개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한부모·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료 경감도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추후에는 우리시에서도 해당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출산장려 및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  주민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3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이 아닌 제1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개정 1996.12.7, 1999.7.28, 2004.1.28, 2009.4.29, 2012.11.16, 2013.7.2.,2015.6.30.>

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신설 2015.6.3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⑪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4. 2., 2020. 5. 26.>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6.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을 제13항으로 수정(안 제3조제4항제3호다목)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3항----------------------------------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참고		관 계 법 령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